매일경제 인기뉴스 TOP 10 요약·정리 (8/31)

모든 기사를 챙겨보지는 못해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만큼은 확인하자는 의미에서 인기 뉴스 TOP 10 요약·정리해본다.

 

1. "3억 빌리면 30년 이자만 2억"...영끌족, 금리폭등에 '마이너스 인생' 위기

지난달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 여파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1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전달 대비 0.29% 포인트 오른 연 4.52%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3월(연 4.55%) 이래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다. 가계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16%로 2013년 1월(4.17%) 이후 최고치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 5.91%였다.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축소되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확대됐다.

 

매일경제 전종헌 기자. 기사 전문 바로가기

 

2. 月 100만원 '필리핀 이모님' 절실한데...이것 때문에 발목

고용노동부 측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불가피한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려면 제도 안착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임금과 비자 쿼터, 외국인 관리 문제, 구인·매칭 심사 시스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주요 쟁점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월 임금 적정선을 묻는 질문에 85%가 '190만 원 이하'라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외국인 도우미 입국 인원에 사실상 제한이 없는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은 비자별로 입국 인원 제한이 있다. 비전문취업비자(E-9)를 통해 20만 명 안팎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하고 있다. 이 비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체 인원 제한이 있고 업종별로도 인원 제한이 있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입되면 다른 업종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인원을 줄여야 한다.

철저하고 투명한 외국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선결 과제다.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도시국가와 달리 비교적 국토 면적이 큰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거취를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 가사도우미의 구인·매칭 시스템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국가의 가정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도우미들은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의 가정 문화 등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이 저개발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을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으로 의식의 변화가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매일경제 박동환, 김희래 기자. 기사 전문 바로가기

 

3. "아이 태어나면 매달 70만원 준다"...내년부터 '부모급여' 도입, 저출산 예방

내년부터 만 0세와 1세에게 각각 월 70만 원과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새로 도입된다. 부모급여액은 2024년에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금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0~1세 영유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태어났더라도 내년에 만 0세를 유지하는 영유아에게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도 이뤄진다. 또한 육아 휴직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확대하고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이 내년에 4.7% 오른다. 복지부의 내년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매일경제 조성신 기자. 기사 전문 바로가기

 

4. 잭슨홀 갔던 이창용, 미 연준 9월 FOMC서 자이언트스텝 가능성 언급

지난주 미국 잭슨홀 회의에 참석해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체험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번 잭슨홀 회의 연설은 9월 FOMC 회의에서 큰 폭(0.50~0.75포인트)의 정책금리 인상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점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목표 수준 안정이 확인되기 전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이 주요 내용이었다"고 압축했다.

FOMC 회의는 9월 20~21일 열린다. 앞서 미 연준은 지난 6월과 7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 정책금리를 2.25~2.50% 수준까지 올렸다. 한은은 지난 25일 열린 8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사상 처음 4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2.25%에서 연 2.5%로 올라섰다.

 

매일경제 전종헌 기자. 기사 전문 바로가기

 

5. 건전재정 작심한 尹정부…국가채무 급증 5년만에 제동걸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 본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강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 증가폭을 2018년 이래 최소화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도 2.6%로 올해(5.1%)와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 총지출액은 639조 원이며 총수입은 625조 9000억 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13조 1000억 원 적자로, 적자폭은 GDP 대비 0.6%다.24조 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증가폭을 최소화한 국가채무 비율은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급격히 오른 재정 지출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재정 적자 증가에 제동을 건 반면 정부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직성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선 이렇다 할 청사진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와 교육 등에 주로 투입되는 의무지출은 내년 341조 8000억 원으로 총예산의 53.5%를 차지한다. 문제는 정부가 2022~2026년 재정 총지출 증가 규모를 연평균 4.6%로 관리하는데 의무지출은 7.5%씩 늘어난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재량지출은 연평균 1.5% 늘어나는 데 그친다. 첨단 산업 투자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투자 여유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매일경제 이종혁 기자. 기사 전문 바로가기

 

6. 뿔난 정부…'美전기차 보조금 중단' 맞대응 카드 만지작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미국·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IRA 대응 카드 중 하나로 사실상 통상 보복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중국 등에서는 자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우대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모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회에서도 모처럼 여야가 합심해 미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매일경제 한예경, 송민근, 정주원 기자. 기사 전문 바로가기

 

7. 요즘 2030 백화점 쇼핑 갔다 뜻밖의 소득 얻는다 [MZ소비일지]

신세계백화점은 매출 1위를 기록하는 강남점을 리뉴얼하며 명품 브랜드 매장이 즐비한 3층 곳곳에 회화부터 오브제, 조각 작품 등을 전시해 판매하고 있다. 전문 큐레이터까지 상주해 미술 작품을 설명해주니 백화점인지 실제 갤러리인지 헷갈릴 정도다. 아예 전문 문화공간을 조성, 규모 있는 전시회(알트원 ALT.1)를 열고 있는 곳으로는 현대백화점이 있다. 호텔도 젊은 층에서 부는 아트테크 열풍에 편승했다. 호텔 내 빈 공간을 갤러리로 꾸미거나 객실을 미술 장터로 꾸며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젊은층에서 미술품은 주식과 가상화폐보다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세부담이 적은 것 또한 젊은층을 아트테크로 이끄는 요인이다. 미술품에는 취득세가 따로 없고, 보유세도 내지 않는다. 양도세의 경우 미술품 한 점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전액 비과세다. 6000만 원을 초과해도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구분돼 세금 부담이 현저히 적은 편이다.

 

매일경제 방영덕 기자. 기사 전문 바로가기

 

8. BTS·블랙핑크가 입더니 삼성마저 러브콜한 이 회사

인스턴트펑크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패션업체다. 독특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내세워 론칭 초기에만 1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가 하면, 스타일리스트 출신으로 '화면빨'을 잘 아는 김지혜 창업자의 제품 기획력 덕분에 연예인 협찬이나 마케팅 한 번 없이 다수의 셀러브리티와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턴트펑크 제품을 직접 착용해 '셀럽 브랜드'로 불리게 됐다. 올해 초 브랜드 스케일업 전문기업인 디렉터스컴퍼니에 인수된 인스턴트펑크는 국내외 브랜드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근엔 대기업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와 함께 MZ세대 중심의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했다. 이번 삼성 갤럭시와의 협업 역시 이 과정에서 이뤄졌다. 셀럽 브랜드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중화로 나아가려면 빅 브랜드와의 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배윤경 기자. 기사 전문 바로가기

 

9. 강남보다 더 비싸졌다…올해 빌딩 매매가 최고는 이곳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제업무지구 등 지역 개발 호재로 서울 25개 구 중 용산구가 올해 거래된 업무·상업용 빌딩 평(3.3㎡)당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성수동이 있는 성동구는 강남구와 비슷한 수준까지 업무·상업용 빌딩 가격이 치솟았다. 서울 업무·상업용 빌딩 평당 평균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용산구는 연면적 기준으로 평당 평균 7716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지역구 중 가장 높은 가격이며 작년(7119만원)에 비해 8.4% 오른 수치다. 용산구에 이어 종로구(7059만원)와 중구(6884만원), 강남구(6725만원), 성동구(6542만원) 소재 빌딩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매일경제 박준형 기자. 기사 전문 바로가기

 

10. "폐차 마세요. '침수차' 10배 비싸게 삽니다"…결국 '중고차 대란' 터지나 [왜몰랐을카]

"침수차 삽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1만 대가 넘는 '역대급' 침수차가 발생하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침수차 문제는 대부분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때문에 발생한다. 지난해 말 기준 자차보험 가입률은 72.7%다. 단순 계산으로는 이번에 침수된 차량 10대 중 3대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결국 피해를 줄이려는 일부 침수차 소유자, 이들에게 차를 산 악덕 호객꾼들이 침수 사실을 숨긴 채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 차를 살 때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침수 포함)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구입가 전액(이전등록비 포함)을 환급한다"는 내용을 넣어둬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침수차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폐차 확인 절차 등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매일경제 최기성 기자. 기사 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