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인기뉴스 TOP 5 요약·정리 (9/10)

모든 기사를 챙겨보지는 못해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만큼은 확인하자는 의미에서 인기뉴스  TOP 5를 요약·정리해본다.

 

1. "'4.5억 급급매' 연락했더니, 안 산대요"…강남권 아파트도 '시큰둥'

  서울 아파트 값이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주택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로 구매 부담이 가중된 데다,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시장에서는 '급급매'도 선뜻 매수를 망설이는 모습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0.9를 기록하며 18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 88.7에서 금주 87.4로, 양천·영등포·강서구가 있는 서남권은 87.3에서 86.6로 하락했다. 아울러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은 74.9에서 74.1로 내려왔고, 마포·은평·서대문구 등의 서북권은 75.7에서 74.9로 떨어졌다. 용산·종로구 등이 있는 도심권은 지난주 77.2에서 이번주 76.2로 내려앉았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지난주 83.7에서 이번주 83.1로 하락했다.

 

매일경제 류영상 기자. 기사 전문 바로가기

 

2. 문재인 정부서 종부세 3.5배로 늘고…상속증여세도 2.1배 증가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정부가 거두는 종합부동산세가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6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 1조 9천억 원과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수는 258% 급증한 규모다. 5년간 종부세수가 약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공시가 상승을 이끈 데다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체계 도입 등 세제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상속증여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세목이다. 올해 상속증여세 세수 전망치는 15조 8천억 원으로 2018년 징수액인 7조 4천억 원의 2.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증여로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다 고(故) 이건희 명예회장의 사망 등 재계 인사의 타계도 상속 세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기사 전문 바로가기

 

3. 은행에 1500만원 맡겼더니 이자만 204만원…어디 투자했길래

  최근 시중은행 달러예금을 만기 해지한 김 모씨(42)는 그 예금을 원화로 환산해 다른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수익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 1년 전 1500만 원을 맡겼는데 해지 후 받은 돈이 1704만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가 가입한 달러예금은 1년 금리가 고작 연 0.07%로, 이자는 없는 것과 다름없었는데 1년(2021년 8월 말~2022년 8월 말) 간 환율이 급등한 덕분이다. 김씨의 달러예금은 이자소득세 등 세금을 떼고도 수익률이 13.6%에 달했다. 김씨처럼 달러예금을 만기 해지 정리하며 함박웃음을 짓는 환테크(환율+재테크)족이 속속 나오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시중은행들은 달러예금에 1%도 안 되는 금리를 책정했으나 최근 강달러가 지속되자 달러 확보를 위해 달러예금 금리를 높이는 추세다. 특히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예금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환테크족과 달리 달러로 일상을 버텨야 하는 생계형 국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신혼 여행지를 하와이로 계획했던 A씨,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낸 B씨 등이 그렇다.

 

매일경제 문일호, 안정훈, 이종화 기자. 기사 전문 바로가기

 

4. "변호사 없이 44억 돌려받았다"…나만 몰랐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부터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있다. 착오송금은 실수로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착오송금 발생 후 수취인으로부터 자진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만 했다. 때문에 착오송금 금액이 소액이면 소송비용을 감안해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원주인에게 대신 돌려주면서다. 이렇게 원주인에게 찾아준 착오송금은 올해 7월 말 누적 기준 44억 1000만 원(3588건)이다. 이 가운데 자진반환은 41억 1400만 원(3437건)이며, 나머지 2억 9600만 원(151건)은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반환이 이뤄졌다. 예보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대신 반환해 주고 있다. 착오송금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6일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일경제 전종헌 기자. 기사 전문 바로가기

 

5. 애플페이 연말쯤엔 마트 편의점에서 쓸 수 있다고? [홍키자의 빅테크]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가을 때마다 나오는 '설'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페이의 한국 상륙설인데요. 올해도 또 나왔습니다. 애플이 현대카드와 손잡고 이르면 연내 애플페이를 국내 도입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물론 현대카드가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진위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애플페이 기능이 아직 들어오지 못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아이폰의 낮은 국내 점유율입니다. (갤럭시 70%대, 아이폰 22%대) 그러나 Z세대의 아이폰 비율(52%)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늘, 애플페이 도입설에 그치는 것은 국내 점유율이 낮은데 비해, 들여야 하는 비용은 많기 때문입니다. 애플페이를 이용하려면 NFC(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을 읽어 들일 수 있는 결제 단말기가 필요하죠. 전국 수백만 가맹점에 NFC 단말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긴데, 현재 전국적으로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6만~7만 곳에 그칩니다. 전국 가맹점에 대당 20만 원꼴에 달하는 NFC 단말기를 설치할 비용을 누가 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내에서는 과거 마그네틱 카드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마그네틱용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MST(마그네틱보안전송) 결제 방식이죠. 삼성페이가 국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도 갤럭시 스마트폰은 MST 방식으로 구동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NFC 단말기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트렌드가 그러하고, 이에 따라 삼성도 NFC 형태로 바꾸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는 애플페이가 도입될 수 있을까요.

 

매일경제 홍성용 기자. 기사 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