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알아보기_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책을 읽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다. 부동산 경매다. 예전에 민법을 공부했던 적이 있는 터라 경매 개요와 절차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워낙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번 기회에 다시 공부하고자 구글링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부동산 경매를 잘 정리해놓은 사이트를 발견했고,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다. 

 

https://easylaw.go.kr/CSP/Main.laf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률을 일반인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법령정보를 쉽게 풀어쓰고, 카드형, Q&A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 키워드를 검색한 후, 상기 그림에 나와 있는 곳을 클릭하면 된다. 

 

 

  대목차는 아래와 같으며, 펼치기를 하면 더 자세한 소목차가 나타난다. 

 

-   목  차   -

 

1. 부동산 경매 법제 개관

  - 부동산 경매 개요

  - 부동산 경매 관련 법제 개요

 

2. 입찰의 준비

  - 입찰 전 준비사항 및 말소 · 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 입찰의 준비

 

3. 입찰의 참여 

  - 입찰참여 자격 및 입찰 방법

  - 입찰의 참여

 

4. 경매 물건의 매수

  - 매각절차 개요

  - 경매 물건의 매수

 

5. 부동산의 취득

  - 부동산의 취득

 

  각 목차별로 본문, 카드뉴스, 판례, 관련법령, 100문 100답 형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판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판례 핵심 정보인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만 간결하게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 법률전문가가 아니고서야 길고 어려운 판결문 원본을 전부 읽기란 너무나도 어렵지 않을까.. 나라면 읽다 지쳐 그만둘 것 같다. 결과만 이해하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읽다 보면 나름 재미도 있다. 특히 매수로 인해 말소 · 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파트가 재밌었다. (근)저당권, (가)압류, 지상권 등의 용어를 오랜만에 보니 반가운 기분마저 들었다. 

 

  부동산 경매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하나씩 찾아보며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제공하는 지식을 기반으로 아는 범위를 확장하고 종국에는 부동산 경매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